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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교통 및 경범죄 범칙금 등으로 충당한다. 자치경찰은 제한된 행정경찰의 업무에 한해 국가경찰과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지만 필요한 경우 국가 경찰의 지도·조정·응원·통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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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분배의 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급간의 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으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수직적 재정력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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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분배의 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급간의 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으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수직적 재정력 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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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재분배에 관한 조세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분배는 세원의 지방이양보다 기존 지방세원의 적극적 활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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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비 확보 노력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배분이 허용되도록 배분방식을 조정하여 일반 양여재원인 지역개발사업비의 양여를 늘리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박종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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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의 정책방향」, 지방행정연구, 2003.
______,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이삼걸, 「200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002 제1호.
이희경, 「SOC확충과 지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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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는 수행하는 경우 지출되는 경비이다. 이 교부금의 지출대상은 국민투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선거, 외국인등록, 집병사업 등이 있다.
3)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조정제도
①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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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분배의 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급간의 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으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수직적 재정력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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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조하 에서는 세수확충의 여지가 적으므로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지방재정확충과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배분산식을 단순화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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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지방간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학술발표대회, 한국지방재정학회, 1996, pp.101-131.
김수근, 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지방재정, 통권 109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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