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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따라서 분권과 자율 및 참여의 확대를 위한 공공선택이론적 접근과 아울러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정치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맥락적제도적문화적 조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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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 2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3
3. 국민의정부에서의 신공공관리 적용사례 ------- 5
1) 작은 정부 구축 ------------------------------ 5
2)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기금제도 개선 --------------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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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복지수요
5.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Ⅲ.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점
3. 복지재정예산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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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 정책내재적 요인
Ⅶ. 지방정부의 지역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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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Ⅸ.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 과제
1. ?작지만 강력한 정부?에 걸맞는 정부조직 개편
2. 민간 주도 경제체제에 부응하는 정부조직 개편
3. 환경·교육·기초과학·복지분야에 관한 조정기능 강화
4. 권력기관의 중립화·분권화
5.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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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량대로 사용하도록 함(예: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원을 지원)
서비스제공에서의 기능 및 역할분담
특별 보조금
중앙정부 예산 중 일정부분을 지방에 넘겨줌
7.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⑴ 지방정부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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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기능면에서 보면, 지방정부는 주민과 밀착성 및 지방의 제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등으로 재정지출의 선택에서 보다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중앙정부보다 효율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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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과 현황분석 그리고 문제점과 확충방안에 관해서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은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재정과의 유기적 연계를 가지면서 지역주민에게 근접한 ‘생활정부’로서 주민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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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양, 신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민간참여,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균형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형평화하는 것이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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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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