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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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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Harvey S. Public Finance, fifth edition, Irwin, 1998
< 그림 1 > 보조금 (Grants)의 유형
분류기준
자료 : Fisher(1996, p209)
< 표 I >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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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보전
- 소하천정비사업수요보전 :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소하천미정비 연장비율에 의해 양여
Ⅵ. 결 론
이상에서 지방조정재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조정재정제도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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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자주성과 능률성, 지방자치(분권)와 중앙집권, 자율과 통제라는 대립되는 가치체계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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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재정권의 확보라는 규범적 요구의 대립되는 명제를 충족시키면서도 당면한 국민경제적 목표의 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최광철,『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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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의 늦장지급 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① 현행의 법정교부율인 15%를 하한선으로 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검토되어야 하고 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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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법경사.
임성일 외 (1996). 영국의 의무경쟁입찰(CCT)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승빈 (1998).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진호오연천곽채기 외 (1995). 기업가형 지방경영. 한국경제연구원.
중앙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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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ㆍ교부세 배분방식 단순화로 지방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3. 지방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ㆍ자치조직ㆍ인사권 확대ㆍ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ㆍ분쟁조정기능 강화ㆍ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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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표적용방식 분리,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희(1994), “건물과표 가감산율 제도의 개선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3호.
김정호(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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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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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방재정조세연구원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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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방재정조세연구원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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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방재정조세연구원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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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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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의 제도연구부장 직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하십시오.
2. 지방재정 관련 정책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해 기여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3. 제도연구부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주요 연구 과제 또는 목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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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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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에서 담당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시오.
4. 본인이 생각하는 공공기관 리스크관리의 특징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용 가능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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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9급 공무원 자기소개서
1. 본인의 성장 과정과 이를 통해 얻은 강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3.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과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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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에 대한 재원의 적정성 여부 파악
(요율의 적정성 검토) 사용료·수수료 요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지방재정법에 의거 요율의 적정성 검토 가능 여부 파악
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지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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