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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박영사, 1987.
3. 이승철, 지방재정론,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8.
4. 김정완,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 모델모색\",
행정학보 제32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1998.
5. 김휘동,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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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총무대신에게 재정재건단체 지정을 신청
2. 재건계획수립과정에서 총무대신과 협의
3. 지방의회의 의결
4. 총무대신의 동의를 얻어 최종 승인ㆍ확정
중앙정부(행정안전부)
파산제도목적
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방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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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유형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제7장 지방선거
제8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제11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제12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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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3)주관적 빈곤
2. 우리나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
(1) 생계급여
①일반 생계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 • 해산 • 장제 급여
(4)의료급여(의료비지원)
(5) 긴급복지지원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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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완장치, 내생적 발전전략 수립, 주민과 지방정부 등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목차
1. 지역간 정의와 분권·분산 정책의 개념
1) 지역간 정의
2) 분권 및 분산 정책
2. 분권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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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종류
1. 재정(재무행정)의 개념
2. 재정의 종류
⑴국가재정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⑵재정권력작용ㆍ재정관리작용
Ⅱ. 재정법의 기본원칙
1. 재정의회주의
⑴조세법률주의
⑵예산의결의 원칙
⑶결산심사의 원칙
2. 엄정관리주의
⑴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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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 이수범,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 이효,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간의 지방결산제도 차이조정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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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특별위원회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Ⅲ.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념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범위
Ⅴ. 지방교육자치제의 내용
1. 실시 대상 지역
2.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3. 교육감
4. 교육재정
5.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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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계속적인 축소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방재정을 잠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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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책임자나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방재정은 물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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