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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 이효,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간의 지방결산제도 차이조정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Ⅰ. 서론
Ⅱ. 예산회계개혁의 예산성과금
Ⅲ.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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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및 집행 시스템
1. 예산편성과정
2. 예산과목 구조(Budget Structure)
3. 예산의 집행
Ⅲ.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예산 회계
Ⅳ. 예산성과금제도
Ⅴ. 기금제도의 개선
Ⅵ. 기타
Ⅶ. 선진국의 예산제도 개혁
Ⅷ. 기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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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민간위원(위촉직)으로 예산회계 및 국세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임기 2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기획예산처에의 보도자료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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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산배정유보제도 명시 : 기획예산처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19)
결산의 원칙
없음
국가회계결산제도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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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 및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에서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즉, 효과성 지표, 능률성 지표, 서비스질 지표의 개발 필요하다.
둘째, 예산과목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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