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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역할변화.
④ 복지서비스에 대한 감독제도 강화.
⑤ 지방정부로의 권한과 재정의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 강화.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로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이나 실천방향에 있어서 공공부문이나 지방정부의 역할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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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
넷째, 보호계획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동반자적 간계 추진,
다섯째, 복지서비스에 대한 감독제도의 강화 여섯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과 재정의 이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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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변화시킨다.
④ 복지계획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추진한다.
⑤ 복지서비스에 대한 감독 제도를 강화한다.
⑥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과 재정의 이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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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인 시정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시정총의 기획능력, 재정부담 능력 및 전문인력 문제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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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과 제도 및 조직운영의 개선, 예산운영 및 재원조달의 합리화가 정립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유지ㆍ계속을 위한 충분한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의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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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다변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동시에 젊은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지 설계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정책 공론화 과정이 중요해진다.
결론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은 단순히 특정 연령층을 위한 제도에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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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근무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근무조건으로 우선 급여 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보육교사 인건비 상향 조정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하향 조정과 마찬가지로 재정부담을 전제로 한다. 언급한바와 같이 표준보육비용을 상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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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21세기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욕구까지 다양하게 증가하여 복지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했다. 지방자치제 이후 \'국가적\'차원의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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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소득재분배의 역할보다는 고용경력에 따라 사회복지급여를 차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보수적 사회복지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복지체제의 위기의 핵심은 공적연금부문의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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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확보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민간 자원봉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정부부문과의 연계협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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