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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2) 지방의회
3) 지역주민
4) 정당 및 이익집단
5) 지역언론 및 전문가 집단
6) 중앙정부 부처
Ⅵ. 현행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의 문제점
1) 공공부문의 문제점
2) 민간부문(사회복지관)의 문제점
2.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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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구의 개혁방안
1.핵심행정부의 재 조직화
2. 중앙행정부처간의 기능 재조정
3. 정책결정-집행기능의 분리와 정부산하기구의 개편
4. 중앙-지방간의 기능 재조정
L. 시민회의가 제시하는 새 정부 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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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이끌어 나가는 참여정부의 선도정책이었음
- 하기에 모든 국가 최상의 종합계획도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각종 개발정책 역시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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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정책이 고도성장 경제를 계속하여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재정이 관여해야 할 범위는 민간경제 책임하에 자유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둘러야 할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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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
2. 조선 중·후반의 사회·제도적 변화
Ⅲ. 조선시대 신분제의 변화
1. 양반계층의 분화
2. 서얼의 신분상 변화
3. 중간신분층의 신분상승
4. 서민층의 신분상 변화
5. 노비층의 신분상 변화
Ⅳ. 맺는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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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무리 완벽한 공보험제도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민간 의료체계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그러므로 공공보건의료를 확대 강화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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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측되며 교사들에게 적정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의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보육료 체계의 개선방안이다.
이는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도의 도입방안으로 표준보육단가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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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내용]
1. 미봉적 재정정책
1) 재정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2) 조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공공부문 구조조정
2. 영미식 금융개혁
1) 금융 구조조정
2) 금융개혁
3) 금융구조조정의 부정적 효과
3. 허구적 재벌개혁
4. 투기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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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실태
2.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1) 기본방향
2) 재난관리 관련법령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3) 지방재난관리 행정조직의 재난대응능력 제고방안
4) 재난관리 관련부분간의 통합 및 조정력 강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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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계획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복지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문제를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해결함은 물론, 지역적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독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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