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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의 경직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사업의 처리에 지방비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5) 예산낭비 동기부여 제도적 장치 마련
예산낭비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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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그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국고보조금은 자금의 용도를 정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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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도 이전재원의 크기만 늘려주어서는 분산체제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을 전제로 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내실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핵심에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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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문기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신경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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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신설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분권교부세의 시행으로 인한 지방비부담 및 법정교부율에 관한 문제점의 해결은 법정교부율 인상을 통한 재원교모의 증대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책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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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단체간 형평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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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자립 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일관성 있고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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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관심도 적은 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2000),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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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재해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편입시켜야 한다.
Ⅲ.결론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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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거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새로운 세목을 신설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이미 정부에서는 2003년 말에 법정교부율 인상방안에서 지방교부율을 현행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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