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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 12
1)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통제의 문제 12
2) 열악한 재정문제 12
3) 대의 기능의 부족 14
4) 주민참여 문제 14
5)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결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14
4) 여성의원의 부족 15
Ⅳ.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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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김광윤 외 1명, 참여정부 출범후 국세청의 세정혁신에 대한 중간평가와 과제, 한국세무학회, 2004
박영원, 국세청의 성과측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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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 단체장 및 지역의원
3. 서울시
제 7절 갈등의 조정과정상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조정권의 취약원인.
1. 서울시의 갈등조정과정상의 행태
2. 서울시의 조정권 취약의 법적 원인.
3. 서울시 조정권 취약의 제도적 원인.
제 8절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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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2)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체계의 개선
(3)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4)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2.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강화
(1)지방자치권 강화(입법, 조직, 인사, 재정, 지역계획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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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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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보험 급여체계상의 현황과 문제
2) 의료비의 상승과 대책상의 현황과 문제
3) 의료보험 재정상의 현황과 문제
4) 보험수가체계상의 현황과 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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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시책추진에 대한 재고, 그리고 현실성이 뒤지는 시책의 재검토, 과감한 권한의 이양,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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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이 생기고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방행정에 대한 국가 합리적인 통합조정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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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이 생기고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방행정에 대한 국가 합리적인 통합조정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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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3.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
1) 일반원칙
2) 세부내용
4.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예측규모
5. 보유세 감소분 및 잔여액 추계
Ⅳ.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1. 도시재정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지방교부세 제도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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