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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분권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문제와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지방조정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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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최덕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시론] 청소년 선거권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한겨레 1. 가족복지론
2. 가족상담 및 치료
3. 사회복지행정가의 태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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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도인 지방재정조정제도(fiscal equalization schemes) 운영
협동조합식 경영방식의 활성화
독일경제의 7% 담당
공동체 원칙에 입각한 공동세 제도 채택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배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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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기간세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따라서 탄력세율 적용 대상 세목을 토지?재산 보유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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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과 상관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은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고, 지방세제에서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차별화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원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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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넷째, 중앙정부가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원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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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이양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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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중이 평균 이상으로 개선되어 지역간 형평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제3안과 제4안은 상당수준의 기능재배분이 있거나, 기능재배분이 없더라도 재정조정제도보다는 세원재배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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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형식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은 지방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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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 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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