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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조정된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배분공식을 마련하고 대상사업을 부처 중심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기능 중심으로 블록화하고 사업블록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조금 활용에 따르는 사업성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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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 있는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지방양여금의 특성
지방양여금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고유의 재원으로서 쓰여진다는 의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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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자체세입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영향을 수행하고 있는 바,지방재정의 전체적인 효율성도모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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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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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으로는 정부부문 주도의 ‘소득이전(cashtransfers)’, ‘소득세 정책(incometaxation)’등이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시사점
정부간 재정이전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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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조정된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배분공식을 마련하고 대상사업을 부처 중심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기능 중심으로 블록화하고 사업블록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조금 활용에 따르는 사업성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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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1. 교육?학예 대표권
2. 교육재정 지원관련
3. 지방교육행정청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4. 지방교육자치의 개선방향
Ⅵ.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장기적 발전방안
3. 우선순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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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요
Ⅲ. 지방세
ⅰ. 지방세의 개념
ⅱ. 지방세의 종류
ⅲ. 지방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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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적 특성도 갖고 있다.
Ⅵ. 結 論
현재 우리나라 재방재정의 주된 재원조달 방식은 지방세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들 수 있다. 지방세제도의 경우 조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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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이 빈곤한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원,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또는 확대를 통한 지원, 기존 세목의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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