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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의 확충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세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는 지방세에서의 비과세ㆍ감세의 축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의 기능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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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2) 예산의 합리적 배분기능
3) 재원의 확보기능
4) 국가정책의 실현기능
5) 지방정부 운영의 지침적 기능
Ⅲ. 중기재정계획의 구성요소
1. 계획의 영역
2. 계획기간
3. 가격기준
4. 법적 효력과 연동화
Ⅳ.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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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입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입률 또는 유보율을 자치단체계층에 따라 차등화(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산입률 현행 80%에서 5∼10%하회하는 수준으로 결정)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교부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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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4.환경분쟁처리기관
-환경부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의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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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5. 새로운 문화의 창조
6. 예산심의와 예산집행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제도의 개편
7.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예산의 편성
8. 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
9. 책임예산제도
10. 재정건전화
11. 기금제도의 추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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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1)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2)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3.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양상과 특징
1)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양상
2)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사례
4. 지역이기주의의 관리방안
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1.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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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제도를 확립시키려고 하였다.
Ⅲ. 결론
주요국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권 국가들을 보았을때 이들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의 이면에는 재정분권화의 확대에 부합하는 조정기능의 결여,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연성화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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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
1. 연혁
1982년 정부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중기재정소요(1982-1984)를 첨부하도록 시달
고정식 계획인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예산이 상호일치 않았다는 것도 중기 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동기임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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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역할 3
4. 공익자금의 정의 ·········································································4
III. 현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중심으로 4
1. 기업개요 4
2. 재무현황 5
IV. 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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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지방재정조정재도이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광의로 볼 때 각 부문에 걸쳐서 소득 재분배기능의 일환으로 영위되고 있는 재정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본래의 지방재정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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