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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관계론을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 사회, 국민 정서에 맞는 지방재정론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특징
2. 공공 부문에서 지방재정의 위상
3. 지방재정과 중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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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양하고, 분권과 책임 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에 대한 자기 책임의 명확화를 지향하고 있다.
③ 지자체간의 재정 격차가 존재하고 서비스 인프라의 격차가 크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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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차치경영의 한계
지방정부 경영의 취지와 목적이 민간부문의 생산원리와 경영기법 등을 공공부문에 접목하여 공공부문의 생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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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영협회, \'97경영행정연구발표사례집, 1997. 10.
손희준,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영역 확대방안,\" 『자치경영』, 지방자치경영협회, 1995, 봄호.
이삼주, \"외국의 제 3섹터,\"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4. 2.
이재원, \"민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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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관·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개발 추진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향자, 김상태,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지방재정, 제4호, 2001
▷ 군포시 사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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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행정, 대명출판사, 1992.
김동건·오연천·최병선, 지방자치제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연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노영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지방재정, 10 : 2, 1991.
허재원,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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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각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지방공공서비스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 1996
백승천 \"지방상수도의 성장과 발전\", 지방재정 제106호, 2000
김덕치 \"상하수도 정책방향 및 대책\", 영남대 환경연구, 1998
김태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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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형 제3섹터
2. 주식회사형 제3섹터
3. 제3섹터의 유형별 현황
Ⅴ. 제3섹터사업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인난
3. 공공부문의 과승개입
4. 다수의 부실기업
Ⅵ. 향후 제3섹터사업의 발전 과제
1. 제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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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원천적 개선과 부문별 개선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력의 확충에 기여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지방공기업은 자치재정권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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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종순(2001).[지방재정학], 서울: 삼영사
김을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략
네이버 카페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1. 서론
2.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2.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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