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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였다. 앞으로 총 3,461개 법령상의 모든 단위사무에 대해서「국가·지방사무총람」을 보완하여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로 구분하는 등 행정계층간 사무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사무종류를 코드화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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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찾아내어 사무배분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양하여야 하거나 이양 받아야 하는 사무를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기본시각에서 재정비하여야 한다.
(나) 사무구분의 명확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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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2. 사회복지행정 조직의 구조
3. 사회복지행정 조직의 특징
4.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정부조직
5.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 문제점
6.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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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대화로 흐를 가능성
.광역행정사무 처리의 어려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광역 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자치단체 : 자치구 군 시
-제주특별자치도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단층제 체제를 유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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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남출판, (2000)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개요
1.중앙정부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
2.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
3.우리나라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4.우리나라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 발전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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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화
- 권한이양과 재원이전 개선
1984. 1. 26
1984. 7. 23
1987. 7. 13
지방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법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법
-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동듣 보장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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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여로부터의 완충 역할
2) 중층제의 단점
(1) 행정기능의 중첩현상과 이중행정의 폐해
(2) 행정책임의 불명확화
(3) 행정의 지체와 낭비 초래
(4)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시책 추진의 어려움
Ⅳ. 계층구조의 동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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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1)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를 법제적으로 명확화
2) 국가 부담금 및 보조금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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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근본이념과 기관 대립형 제도에 대한 근본이념 재인식, 기관위임의 명확화와 법령의 정비 및 보완, 중앙정부의 간섭 및 규제완화,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자치단체장의 인식개선, 의원 및 장의 자질향상 및 윤리의식 제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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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제
(2)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주민투표제
<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 주민투표법>
(4)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통합형 정부형태의 채택
(5) 권한 및 사부배분의 명확화
(6) 기타 -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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