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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177호, 2003. 6
정종섭, “대의제에 관한 비판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조정찬, “주민소환제 도입논의에 관한 소견”, 법제 제519호, 2001. 3.
함인선,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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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제정해야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조례규정사항으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령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완비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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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수정으로도 이어져,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영역의 경우에도 그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거나 그 취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단 조례제정권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지방자치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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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과감히 개정하여야 한다.
7. 참 고 문 헌
1.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2
2.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
3. 이종수, 하태권 외 3인 『새인사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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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배경
2. 본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2) 기본이념
3) 사회복지사업법의 서비스 제공 과정
4)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5)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원리
6) 보칙 및 벌칙
7)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이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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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레포트는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고,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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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주민과 정치인을 민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이며 그 성공을 위한 확실한 보증인이라고 말한다.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지방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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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권한 신장, 높은 질의 지역적 서비스를 마련해 나가는 지역이 원하고 주민이 꿈꾸는 지역적 경찰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종수, 자치경찰제로론, 2008
장병규,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2000
정균환, 자치경찰론,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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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주민과 정치인을 민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이며 그 성공을 위한 확실한 보증인이라고 말한다.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지방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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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일본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Ⅰ. 명치유신 이후
Ⅱ.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추진실적
2. 지방분권개혁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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