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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활동, 지역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재개정사업 등의 옹호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상시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조직화 활동은 아직 미약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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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 제출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저소득층의 실태변화와 정책과제-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정책토론자료
* 한상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례제정을 위한 실업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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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추진경과
□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권장 : ‘03. 7월
※ 광주 북구 및 울산 동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2004)
□ 법령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 개정(‘05. 8. 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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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개정 2009.4.1>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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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95.7.1>
부칙 <88.5.7 대령1244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94.7.6>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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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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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61-86. 1.
주민참여란
2.
주민참여의 본질적 요소
3.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의 개선
4.
직접민주제인 주민투표, 주민소환임
5.
주민투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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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여건, 유권자의 정치적인 욕구 등에 따라 선거제도를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선거법에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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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전망 (서울:문음사:1994. P210)
12.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용지 확보방안, 1992
1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992. 5.12, 조례 제2917호
14. 김문래,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학교용지의 효율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 구: 성남시. 초ㆍ중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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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난관리시스템 요구역량과 복원력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2호, 2014.
한창희, “방재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연구」제6권 제2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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