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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실시, 주민의 직접 청구에 의한 실시)
ex) 도농통합시(전주,완주=주민투표 자체x, 청주,청원=부결, 울산,울주=가결(울산 광역시로 승격)),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안,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유치 주민투표
-주민소환(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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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가?
① 관계긍정설
첫째, 분권화나 지방자치의 강화는 정부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문제나 행정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적 성격을 띤 정책문제와 행정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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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와 체계적인 문제점과 배경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 진보를 향한 한 발자국을 내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런 한 발자국이 앞으로 더욱 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발전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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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버넌스의 개념적 특성.hwp
2. 행정이념과 거버넌스.hwp
3. 정당공천의 의의와 이론적·제도적 근거.hwp
4.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론.hwp
5.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성론.hwp
6.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도입 배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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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2005) 법문사
최창호 지방자치학(2002) 삼영사
정일섭 한국의 지방자치론(2004) 대영문화사
장병구 지방자치행정론(2004) 형설출판사
안성호, 「시민투표의 이론적 기초와 쟁점」, 자치행정 153(2000.12), 자치행정연구소
동아일보 김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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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 반영 미흡
유사인구규모의 자치단체간 표준정원의 격차발생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총액인건비제도의 내용
총액인건비제도와 표준정원제도의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과 적용
총액인건비제도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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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에 관해 지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경우 노동부에 질의를 하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행정해석으로서 해석과 적용의 지침을 발하는 경우
(3) 예규 : 문서로써 반복적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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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바뀐보분 암기
토지초과이득세가 지방양여금에서 제외, 주세는 100%상향 조정, 전화세가 제외되고 교통세의 일부 추가, 농어촌 특별세액의 150분의 19로 하고 있다.
<다음 지상강좌>
2. 지방행정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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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① 법인
② 공법인
③ 지역단체
④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용어의 차이
- 지방을 법적인 단체로 바라볼 경우, 자연히 기구의 본질, 내용, 성격,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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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계층 및 구역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
제6장 정부간 관계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제8장 지방재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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