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지방자치의 기초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자치의 다의성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3. 관련제도와의 구분
1) 봉건적 지방제도와의 차이
2) 연방국가의 주제도와의 차이
3) 행정적 분권 및 권한분산과의 차이
4. 지방자치의 양면성
1) 지방자치는 민주성을 보장하는가?
2)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보장하는가?
5.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의 가치

본문내용

보장하는가?
① 관계긍정설
첫째, 분권화나 지방자치의 강화는 정부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문제나 행정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적 성격을 띤 정책문제와 행정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 하여금 정책문제나 행정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넷째,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서의 종합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지역문제의 해결에 지역주민의 생산적인 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산적 관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참여를 통한 감시의 강화와 그에 따른 행정능률과 대응성의 고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민공동생산이라 하겠다.
여섯째, 지방자치는 다양한 정치행정적인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정치행정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② 관계부정설
첫째, 전체적 이익보다는 지엽적 이익을 앞세우게 됨으로써 정치체제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온다(Georges Langrod, 1969). Amitai Etzioni 도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참여체제는 사회정의나 경제발전과 같은 전국적 차원의 문제를 간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한다. 외부효과가 큰 환경이나 빈민구제와 같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처리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나타나는 처리비용의 증가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외에도 중앙공무원에 비해 그 정책적 기획능력이 떨어지는 지방공무원, 민주화란 이름아래 지루하게 펼쳐지는 정책과정, 변화를 수반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비협조 내지는 저항, 지역이이주의, 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 그리고 그로 인한 물적·인적 낭비와 손실 등 부정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5.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의 가치
특정국가의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가 득보다는 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실시하는 데에 많은 제약적 요인이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결집, 경제성장, 사회복지, 국제환경 적응 등 과중한 과제를 안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어느 정도 제약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나친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배분적, 참여적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시는 긴요한 것이다(최창호, 2002:54)

키워드

지방행정,   지방자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