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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협의회는 바로 이에 해당하는 협의제도의 변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간 협력제도로는 주로 행정협의회에 의존해 왔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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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대한 통일된 개념의 정립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상이한 캐나다의 지방행정의 구성형태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1계층제(기초)지방정부와 2계층제(기초+광역) 지방정부
지방행정단위의 편성방식으로는 온타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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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도 원칙적으로 제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느슨한 협력방식이다.
지방정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간의 분쟁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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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림 4> 국내의 전자정부 및 전자지방정부 추진체계
<그림 4>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지단체의 경우, 전자정부추진과정에서 중앙부처의 편의에 따라 상의하달 식으로 운영 지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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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 정부의 자치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상게서, p. 27
3)차별화 전략에 의한 지역 발전
기존 일본의 정치·행정체제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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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편견이나 대안 없는 비판으로 일관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형기, "민선단체장하의 지방행정변화", 「6.27지방선거이후 지방자치1년의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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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주요한 행위자의 하나로 특히 지방정부의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지역사업에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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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개편시에 141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작은 정부의 지향차원에서의 조직개편시에 130명으로 감소하였다.
Ⅷ. 지방행정조직의 개혁 과제
지방정부의 행정체제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 행정기관의 노력과 경쟁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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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2008. 2)
이상윤, 미국 정부 간 권력관계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논집 제10권 (1996. 12)
문상덕,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행정소송, 지방자치관련 대법원판례 검토를 중심으로,행정법연구.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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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강화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충실을 꽤할 수 있고 지역복지 자원의 개발과 주민의 복지참여를 고취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전개와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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