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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발적 신청 및 파산법원의 승인
1.지방자치단체가 총무대신에게 재정재건단체 지정을 신청
2. 재건계획수립과정에서 총무대신과 협의
3. 지방의회의 의결
4. 총무대신의 동의를 얻어 최종 승인ㆍ확정
중앙정부(행정안전부)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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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가 비민주적으로 행정처리 할 때 그것을 방송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알게 하고 그것을 고치게 하는 것이다. 공청회라는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청회란 주민들이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등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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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가능케 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법에 기초하여 앞에서 제시한 지방분권 정책의 3대 원칙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중앙정부 및 서울로부터 지방정부 및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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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참여의 유형 ............................................. 8
3. 주민 행정참여의 수단 ............................................. 9
4. 주민 행정참여의 효과 ........................................... 10
Ⅴ. 주민의 정부통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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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종합대책이나 총괄기능이 마련되지 못해 사전점검이나 사고 수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의 종합재난관리가 미약하고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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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체제가 출범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상기시켰고, 김성권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달라진 중앙과 지방간 관계를 조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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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안, 2003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제21차 회의결과, 2003.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지역워크샵, 2003. 6.25
한국전산원,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실태 및 시범사업의 타당성 조사", 2001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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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지역실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야기되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고위공직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중앙정부의 지방불신주의 개선 및 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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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의 명확화, 통합성, 행정의 효율성, 기획과 집행의 분업과 같은 원칙아래 실시되어야 한다. 행정권력 기관간의 관계
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1. 예속형
2. 상호협력형
3. 상호권한의존형
II. 중앙과 지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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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권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특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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