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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정당,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의 노력들을 필요로 한다. 주민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과 행정당국자들의 의식개혁작업, 참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어느 일면만으로는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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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보」36(3):249-268
제갈돈·이환범·송건섭. (2000). 정부성과관리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0(2): 283-303.
제갈돈·김태영·이환범. (200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 평가, 「한국행정논집」 14(2): 283-308.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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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 2002, 2003, 2004年)
자치종합정보센터 [http://www.jachi.co.kr/new/index2.html]
전라북도청 (정보마당-열린행정-예산공개)
http://www.jeonbuk.go.kr/kor/info_ground/index.html?sub=/open_admin/budget_open/2005/yeindex_05.html
전주시청 (자료실-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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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업무상의 중복도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주민의 반대운동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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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러한 기능상의 변화는 당연히 행정자치부의 개편과 연계되어야 한다. 각종의 법령개정을 통해 일반행정과 재정관리에 대한 각종의 규제는 보다 발전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원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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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애로사항 건의에 대한 개별적 토의 보다는 지역발전계획과 국가발전계획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종합토의체제로 전환하여 오랜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전문성이나 창의력이 크게 결여된 현재의 지방행정 수준을 조속히 높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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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Ⅸ. 결론
우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정부수립 후 반세기에 가깝게 중앙집권방식에 의한 행정수행방식으로 길들여진 행정체제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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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가깝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집권형 사업구조와 재정방식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보편적인 사회보장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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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시장에의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서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수요자들은 선택권을 행사하는 필요한 정부를 가지고 있어야 함
비용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인에게 지급되는 액수의 상한선, 서비스 전환양도 금지
2.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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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도 품질을 다져야만 하는 시대를 맞고 있으며 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지역경제의 흥망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권위주의적 행태와 성향을 지닌, 시대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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