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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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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잘못된 역할이 있었다. 행자부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보조 방식을 변화하면서 ‘표준준직(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만들었다. 차라리 표준준칙이 없었다면 진통이 있더라도 단체장, 의회, 시민사회 등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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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개혁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이양의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효율성과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지역 행정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과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주민 역시 응익자부담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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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이러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결국,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대학, 지역 중소기업, 지역언론 등의 참여하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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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재편하도록 하고 '도시 및 주택정책 권한이양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권한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주택종합계획의 성격을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은 일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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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대토론회 2004. 5. 28」.
양영철(2004).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대토론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강종(1998).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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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자치부 산하에 전국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센터를 지원 · 평가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 연구 · 조사사업을 수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지역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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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다.
(4) 추진주체
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의료 확충은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되었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형식이었다. 실행측면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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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변화 : 경기도와 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도희, 2005, 「사회복지행정수요증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실태와 과제 -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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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오연천(1988),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 이영희(2003),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확충방안, 월간조세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Ⅰ.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1. 수직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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