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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Vol.2012 No.23,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권오성 외, 재정분권화의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7.
김재훈,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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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선거제를 비롯하여 분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대표들이 행정적 서비스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임명방식으로 충원된 지방정부의 대표의 요구를 무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서비스를 배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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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집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질을 갖춘 공무언집단의 양성 및 확보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행정의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정부 수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자치정부수준에서 세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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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가 형성되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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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해양시대를 반영해 만든 개념"이라고 말했다.
(2) ‘뜨거운 감자’ 행정구역 개편
정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했다.
또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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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2차원 행정학은 과거 행정학과 달리 연구영역을 국내행정은 물론 국제행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내기업은 물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NGO 등은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기업과의 잦은 접촉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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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으며 특히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중앙성청개편 후인 2001년 에는 정책 평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 정책평가법이 성립되었다. 추진체제로써 중앙정부는 총무서행정평가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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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집행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지방자치의 유형
지방자치의 유형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① 주민자치형
이것은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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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통계분석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넷째, 이상의 결과에서 가질 수 있는 점은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사이에는 행정구역상의 차이 외에도 지방정부가 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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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발전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실제 실무에 접목시킴으로써 행정학이 보다 확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행정 실무자로서 한국 행정학에 거는 기대이다.
먼저, 지방화와 분권화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정부 위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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