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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개별시민들은 제도적 인센티브가 있을 때 정치적 행위선택을 달리한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면 지역정치는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학습하는 훌륭한 학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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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우리 정부정책결정과정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
1. 정책결정과정의 의미와 중요성
2.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참여자
Ⅱ. 지방의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 참여의 의의
Ⅲ. 정책결정의 제 과정과 주민참여
Ⅳ.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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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가 철저히 짓밟힌 절망적인 16대 국회의 임종을 알리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가결된 바로 그 날부터 여의도를 시작으로, 탄핵의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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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러한 개혁은 당원의 수적 증가와 질적 유대강화, 당조직의 신속한 활동, 그리고 근대화 따라서 당 이미지의 획기적 개혁을 하는 것이다.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지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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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 기제
1. ‘다수 부처 제’와 조직다원주의
2. 정부기능의 재조정 및 조직개편
IV. ‘작은 정부’에서 ‘효율적인 정부’로
1. 정부 규모의 성장과 민주주의
2. 업무 프로세스의 개혁과 탈(脫)관료주의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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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제를 통해서만 영향
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지방차원에서 주민투표, 주민제안 등의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이 정책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
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민들은 선거 이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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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제하의 지방재정결정주체들 간의 정보비대칭성
1. 지방재정결정주체들 간의 정보비대칭
1) 공공서비스는 민간재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와 같은
정보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집합행동의 딜레마이론이 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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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자치능력 향상
③ 간접민주주의의 보완
- 간접민주주의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주민참여를 통하여 이를 보완 내지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가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주민참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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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분권중심의 개혁, 성과중심의 인사· 재정개혁 등.
들, 이를 테면, 고위공무원단(SES), 지방분권화 정책 및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교육자치 등의 제도, 조직개혁에서 시행된 진단변화관리사업, B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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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본인 참여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참여민주주의는 일반시민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근대대의제와는 달리 직접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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