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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도의 도입
V.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직,간접적 역할
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분권화 건의, 요구,투쟁의 강화
2. 지방의회의 내재적 한계극복과 자기책임성강화
3. 의원의 대민역할증대와 주민사회의 신뢰증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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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 장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제 4 장 주민참여의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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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성급한 기대도 큰 짐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박인수(2003), 한국의 참여민주주의와 주민투표의 과제, 국제인권교육연구, 명지대학교 국제인권교육 센터
- 방민원(2004),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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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주민투표제 입법의 법률위임을 조례위임으로
3. 주민투표의 발의자
4. 주민투표에 회부될 발안문의 작성자: 주민발안투표제의 도입
5. 서명을 수집하는 주체
6. 주민투표의 대상
7. 투표운동비용의 제한
8.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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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원리 연구 : 2010 미국 중간선거(캘리포니아 주)”, 경기대 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3.
· 김형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고찰: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민주주의연구, v.6 n.2, 2010.
· 웹페이지, 켈리포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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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긍정론
3. 주민 참여의 유형
1) 실질적 참여와 형식적 참여
2)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3)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4) 정치적 참여와 행정적 참여
4.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1) 직접민주주의 3제도
2)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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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혼합형이다.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헌법규정은 117조, 118조이다. Ⅰ. 자유민주주의 원리
Ⅱ.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제도
(1) 대의제도
(2) 국민투표제도
(3) 선거제도
(4) 복수정당제도
(5)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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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법적 제한은 없어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고려해 볼때, 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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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우리 민주주의 법제도상으로 많이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소환제인 것이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투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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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 제도로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선거는 시민의 정치 참여 통로인건 분명하다. 하지만 선거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정치에 참여해야 더 나은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가 일상 곳곳에서 실현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부딪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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