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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중앙 및 지방행정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주민의 자율적민주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하여 형성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생태주의적 복지에서 전제하는 권력집중화(centralization)에서 분권화(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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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보완한 공공복지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행정체계 내에서의 사회복지 기능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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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 지표는 지역행정의 수행 시에 정책 목표의 선택 기준이 된다. 즉 현대 국가에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복지의 증진에 있으므로 지방정책 목표의 선택 기준으로서는 주민의 복지 수준과 관련되는 생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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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손을 거쳐야 하고 심지어 초등학교의 책상을 바꾸는 일까지 시의회의결을 거 쳐야됨.』파리시에 경우 한해 4000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2) 기초지방의회는 규제행정을 맡는 프레펙튀르에 의해 견제를 받는데 모든 의결사항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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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며, 여기서의 책임이란 중앙의 지침을 자기의
실정에 맞게 변경해 현지에 적응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급부행정은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무 또는 지방 주민복지의
조장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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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교육, 기타 시설활용 서비스
전문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자워봉사자 확보가 어려워 전문적 서비스 제공↓
③ 전문인력 : 유급자원봉사원 : 서울시 지방재정으로 전개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작업요법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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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광역자치단체의 관련조직을 분리하여 보건복지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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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결정이나 사업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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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적절한 해결책 미제시
- 지역사회복지를 지방행정사업으로 잘못인식
▷ 대책
포괄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주민자치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자치적 실천
종교시설등을 활용하여 종교지도자와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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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보완한 공공복지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행정 체계 내에서의 사회복지 기능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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