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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수는 그 촉매제 역할을 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ㆍ 강정석. (2005.12). 정부혁신의 이해:참여정부의 혁신전략과 실천논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ㆍ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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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교수
사회복지신문칼럼, 지방분권과복지자치의 실현, 심재호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8.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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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교육행.재정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학술연구, 1985.
6. 김태완 외, 교육자치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89.
7. 김흥주, 한국 교육자치의 혁신 방향 탐색(中), 지방자치통권 190호,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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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수행능력에 대한 주의깊은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안은 상당 부분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규범적 차원의 논의로 비추어지는 부분도 보여지므로 이러한 안이 현실화될 때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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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 등 일련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제도적 심화의 단계에 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Ⅳ. 참고문헌
이병렬, 「지방정부혁신론」, 백산서당, 2003.
임승빈, 「지방차치론」, 법문사, 2006.
김성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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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이슈화
2014. 1. 14 새누리당 신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100조원이 넘는 지방
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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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혁신인력개발원, 2008.
■ 손희준,『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2008.
■ 편집부,『지방재정과 지방세』,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 편집부,『지방재정』,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
■ 전상경,『현대지방재정론』,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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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들의 수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산식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열외, 공공기관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산정 모형 탐색 (1998)
서필언, 참여정부의 조직혁신과 정부조직관리 : 총액인건비 제도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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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1998.
이기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 사회와 교육 24집, 199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
제3차 공청회, 1/25, 2005.
김수신(200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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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1998.
이기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 사회와 교육 24집, 199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
제3차 공청회, 1/25, 2005.
김수신(200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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