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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인건비제도의 도입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 내실화 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자율관리의 부재로 인해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받는 동시에 일부 공무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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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과 대응방안
1. 총액인건비제는
□ 총정원, 총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원, 기구, 인사, 보수 지급 등에 있어서는 부·처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3급 이상은 제외)
□ 집단성과급제 실시-인건비를 남기면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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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제고 + 선진 지방자치의 확립 총액인건비제도 개요
총액 인건비제도의 개념
총액 인건비제도가 도입배경과 목적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의 비교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총액인건비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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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는 인적자원관리협의체를 통하여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총액인건비제도의 특징
① 자율성확대 분권 강화
총액인건비 제도에서는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율성이란 각 부처 가 배정된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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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에 이송,예산 협의 실시
최종 조정안을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Ⅰ. 서론
Ⅱ. 총액인건비제도의 내용
Ⅲ.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Ⅳ. 총액인건비제도의 실제 적용사례
Ⅴ. 총액인건비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Ⅵ. 개선방안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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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원관리권의 확대 및 활성화 등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상,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사항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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