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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분석-현황]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취지 무색... 최고의 노후보장 전관예우. 공정뉴스, 2020년 5월 14일자.
- 고병기 기자. [지배구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사외이사 독립성 강화하는 기업들. 서울경제신문, 2018년 4월 17일자.
- 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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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책임과 사내이사의 책임이 같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외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 책임의 분배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Ⅵ 결 론(私見)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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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마다 최적의 이사회규모나 사외이사비율은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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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가 2001년 3월부터 8월까지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상장법인의 지배구조개선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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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능력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함
③중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법률·회계사시장의 개혁을 통한 경쟁원리 도입, 교육·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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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만큼 각 기업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는 이사회, 경영진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업의 투명성 확보이다. 기업의 재무 및 회계 감사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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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으나 실제적으로 위의 설명처럼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서울대학교에서 사외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수들의 전수 조사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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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외이사제도는 현재 회사의 지배구조내에서 회사경영진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메카니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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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책임과 사내이사의 책임이 같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외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 책임의 분배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Ⅶ 결 론(私見)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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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는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일임하고 생존경쟁을 통해 살 아남은 기업의 지배형태를 존중
2.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재정비
- 대형상장법인 증권거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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