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제도에 관하여

목차

사외이사 제도란

현 사외이사제도

제도 도입부

결어

본문내용

다양한 조직구조 선택이 가능
(2)사외이사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규제를 폐지
①대주주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며 대주주의 권리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예: 내부자거래에 대한 공시 및 처벌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규정 등)
4)제도신설보다는 사외이사제도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 여건 개선에 주력하여야 한다
(1)전문경영자 시장의 활성화 및 지식기반 개선
①미국에서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민간부문의 전문인력들이 각자 속한 노동시장에서의 평판메커니즘에 의해 평가받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하려는 유인이 컸기 때문
②따라서 자격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기업간의 교류, 겸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의 능력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함
③중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법률·회계사시장의 개혁을 통한 경쟁원리 도입, 교육·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감독자들부터 규율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함
(2)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①경영판단의 원칙을 철저히 존중하되 사외이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추궁하는 풍토를 조성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에 대해 적극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소극적인 임무해태의 경우에도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
국내의 경우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었지만, 과거 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했던 금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②사외이사가 과도한 책임을 우려하여 의사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완책을 강구
사외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이나 배상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가 필요
사외이사의 책임범위를 기업으로 받은 보수총액(스톡옵션 포함)의 일정 배수(예를 들어 3배) 정도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5)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사외이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
(1)현재까지는 사외이사의 주식 보유를 뇌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
(2)기업경영에의 기여도에 따른 사외이사들의 보수 차별화, 스톡옵션 등을 권장하여 경영감독기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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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기수,최병규, 「증권거래법」, 2000
2)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 연구-19권3호(2001)
3)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법에 관한 고찰」,인적자원관리연구 제2호(2001)
4)고영덕, 「이사회의 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4집(1999)
5)www.krsms.org (한국전략경영학회)
6)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7)한국전략경영학회 제3권 제2호 「미국,독일,일본의 이사회제도의 비교」: 2003. 8 김태형, 김희천
Ⅳ.끝맺음
위에서 사외이사제도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사외이사제도는 기업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사회에서는 사외이사의 수나 그의 비율이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이 못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행법령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외이사의 후보 및 추천과 집중투표제 실시 그리고 증대되는 사외이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외이사인력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임되어있는 사외이사들의 원활하고 유연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기업, 업계들이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은 이것말고도 먼저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으로 이를 위해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임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사외이사에게 주는 책임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경영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명예직으로 전략해서는 안되며 우리나라 경제의 투명성을 이끌어간다는 책임감을 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는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욱 보편화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외이사제도를 보급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기수,「회사법학」, 제5판, 1999
이기수,최병규,「증권거래법」, 2000
이기수,「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 연구-19권3호(2001)
진태홍,「사외이사 제도와 기업성과,KorEI(Korean Enterprise Institute)와의 연구」(2002)
김성표,「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 삼성경제연구소
김성은 외,「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호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3판, 2000
김흥수, 「사외이사제도 소론,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1)」
(박길준 교수 회갑기념논문집),1998
정쾌영,「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법에 관한 고찰」,인적자원관리연구 제2호(2001)
고영덕,「이사회의 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4집(1999)
이한득,박상수,최수미,「한국기업의 재무활동 역량서베이」엘지경제연구원 보고서, 2001,10
김용구,「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0집
양동석,「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 기업법연구 제8집
금융경제연구원,「금융경제연구 제237호 」2005.12.05
이영기,「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김성훈, 박철순, 「사외이사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시대적 의미」: 2003. 8
홍순영 외, 『(2003년판)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2003)

키워드

김성화,   법학개론,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