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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부처이기주의, 정치적 압력을 뛰어넘어야 성공할수 있다. 1989년에 청와대 소속의‘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1990년 3월에 기획단이 해체되면서 후속 추진체제의 결여로 정책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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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쌍무 간 교섭으로는 힘들었던 남북 경제협력이 다자간 교섭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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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공약한바 있기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민관협의 및 협력체제의 구축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서울과 지방간의 극심한 불균형 문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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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력 및 공공, 중추 관리기능의 집중화
③ 지역 경제력의 약화
④ 농촌 경제의 침체
⑤ 국토의 환경 훼손
⑥ 지역 갈등
4.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
① 수도권 집중의 분산정책
Ⅲ. 결론
Ⅳ.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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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종합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바, 이 문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만으로 다루기보다는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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