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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인구가 정당의 힘의 원천이 되는 별반 바람직하지 않은 다당제일 뿐이다. 실질적인(예를 들면 자신의 계층적 이익이라든지...) 다당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전국을 단일의 광역권으로 유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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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 17개 (소선거거구제 1명선출) 지역구투표 + 정당투표(비례대표)
대구시의회의원 : 29명 = 26명(지역구) + 3명(비례대표) (+교육의원4 = 33명)
지역구 선출의원수의 10%
비례대표 : 소수자 진출위해 + 직능대표
광역의원-소선거구제-1등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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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반대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가장 큰 이유는 비리 문제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정당공천이 곧 승리’라는 등식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정당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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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과제
1) 정당참여의 차등적용과 기초ㆍ광역선거의 분리
2) 지방선거구 제도의 합리적 개선
3) 공정한 지방선거의 실시와 유능한 지방의원의 선출
4) 정당표방제와 주민추천제의 한계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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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직설실시 이후(1995～ )
3. 지방선거와 국가선거의 차이
1) 선거인의 성격
2) 선거인과 대표자의 위임관계
3) 피선거권의 차이
4) 선거권의 차이
4. 지방선거의 기본 원리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직접선거 4) 비밀선거
5.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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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4. 권한 및 기능범위가 모호하여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5. 개발과 환경보존의 딜레마이다
Ⅶ.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적극적 해석
Ⅷ.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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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중들은 비례대표 선출에서 민주노동당에 15% 내외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16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3.9%, 95만표의 득표를 했다.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6-7%의 득표를 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3.9%의 지지에 그쳤다. 대선 전날 정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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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
_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방송광고가 허용되며,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별로 각 5회 이내 광고 가능 (1회 광고는 1분 이내)
인터넷 광고
_ 모든 선거 입후보자 게재 가능 / 광고 게재 신고 의무 삭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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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이종수(2002). 『지방정부이론』. .
정하용(2006). 『새지방자치론』. 백산사.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정부의 발달과 자치의 역사
2.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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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자치단체가 행정기관으로 전환된 단층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최근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이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논의가 이루어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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