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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16권. 제2호. 1-23쪽.
노동부. 1997. 「외국인력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동부.
박 진. 1996. 『남북한 경제통합시의 경제·사회 안정화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선한승. 1995.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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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동필·박시현·김태연·성주인·신은정·김찬현·김정홍, 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화, 1996, 지방시대 삶의 질과 지역불균형 문제, 세종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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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는 경제적 부담을, 지방입지에는 지원을 강구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여 수도권 과밀원인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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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둘째, 하천의 이용·개발·관리에 따라 지역간 비용과 편익배분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하천유역별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둘째, 사용자 또는 수혜자부담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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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둘째, 하천의 이용·개발·관리에 따라 지역간 비용과 편익배분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하천유역별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둘째, 사용자 또는 수혜자부담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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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개발에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지방단위 독자적인 정책은 법적으로 우선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국가와 대자본의 이익에 기능적인 공간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Ⅳ.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해결책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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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의 개선방안
①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 전반의 틀 속에서 지역정보화의 정책적 위상을 강화시키 는 일련의 조치들을 갖춘다. 고위정보관리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제 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
② 관련 중앙 부처들 간의 유기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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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략과 공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추진이 그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1~4차 경제개발계획의 영향으로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 그 당시는 수도권과 영남지역중심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호남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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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사용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교육
수도권집중이 완화되지 않는 경제적 이유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와 맞물려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 교육의 집중이다. 지난 50년간 각 지역의 고등학교 최우수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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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편(1998)을 참조.
은 광역권역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산업자원부를 넘어선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정통부, 문화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간의 연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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