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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현행 노조법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지역적 효력확장의 요건
Ⅲ. 효력확장시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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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5)단체협약의 경합문제
당해 단체협약이 지역적으로 효력확장될때 이미 다른 사업장에의 노동조합이 다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을때 효력확장되는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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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노동부장관의 확장적용결정은 협약외부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Ⅲ. 지역적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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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2. 지역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3.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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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확장 적용의 신청 부인
노조법 제36조에 의해 노조는 단협의 지역적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6) 노위에 근로자 위원 추천 부인
각급 노위의 근로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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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효력확장 결정 위반의 벌칙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삭제한바 있다. 이 결정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한 일종의 ‘행정처분’이고, 확정되지 아니한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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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효력확장, 조세면제의 특전,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의 추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등이 적용된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는 물론 헌법상의 근로3권도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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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효력확장 인정 ⅴ) 조세면제 및 ⅵ) 정당한 근로삼권행사에 대한 민, 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ⅶ)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설립요건을 결한 경우
1)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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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효력확장의 결정, 조정서 및 중재재정서에 대한 위반행위도 단체협약 위반행위와 유사하게 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죄
단체협약 위반죄는 형사처벌로서 단체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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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25. 평화의무
26.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27. 해고협의·동의조항
2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9. 단체협약의 해석
30.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31.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32. 쟁의행위의 정당성
33.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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