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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면 증여세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형식적 양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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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공
임선영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재상표등록체제의 연구-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
이애란
지적재산권법-윤선희
동영상-mbc 2006년 10월 26일자 아침뉴스
대법원 판례들-대법원사이트 ‘종합법률정보’ 1.정리 및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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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
특성: 사법측량, 기속측량, 평면측량, 측량성과 영구성, 토지표시의 공시측량 총 론
총 칙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지적측량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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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 대학원
○ 송영식·이상정 공저(2003),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 윤미경,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동훈·이창배 공저(2001), 지식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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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작성
신규등록·등록전환·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대장과 도면등의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토지의 이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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