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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764조).
5. 양 책임의 경합
(1) 문제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양자가 모두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케 하고, 각각 성립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으나, 양자가 동시에 그 성립요건을 충족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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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繼續的 不法行爲에 대한 시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문제이다.
_ 우리나라 판례는「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로 인한 불법행위가 계속 이루어져 손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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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이를 긍정한다. 그런데 이를 법인의 본질론에 비추어 고찰해보면, (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부인하는 법인 의제설에 의하면 비록 정책적인 특별규정(제35조 제1항)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대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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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50조)
채무불이행책임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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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명예훼손
-민법상 명예훼손
헌법에서 최고의 가치로 보장하는 인격적 권리와 인간의 존엄과 같은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
민법상 명예훼손이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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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제반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여 경감은 가능하게 되지만 면제는 될 수가 없음을 보인다.
4) 실화자 이외에 사용자나 또는 감독자 등의 특수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관계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됨을 보인다.
6.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 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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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규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점거농성, 폭력, 파괴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장점거 및 폭력 등이 수반될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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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 ⑥ 가해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 등과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져야만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5.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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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은 피고조합의 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64. 12. 29. 64다1321).
2) 현재입장 - 제35조 긍정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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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또는 대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 제1항 후단)고 확인하고 있다. 이사 또는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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