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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 30.5% 증가
구체신청의 심판사건 : 7,686 건
내역별 구성
부당해고, 정직 등 : 74.9%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 : 22.2%
판정결과
노동자측 주장 인정 : 42.1%(1,226건)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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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특징
*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에 기초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만을 규정
* 구제주의와 처벌주의의 병용
* 신청주의 -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 이원적구제 - 노동위원회&법원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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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조정제도
1.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1) 고충처리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상담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1)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3.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1) 민사법원
2) 행정법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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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이익분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종 민, 형사상의 분쟁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형사고소 등으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공적조정절차의 개시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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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 인정된다. 반면 노조 및 조정법상의 특별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법내 노조
1) 의의
노조 및 조정법 제7조 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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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가 인정된다. 반면, 노조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노동조합 성립의 법적 효과
Ⅴ. 헌법상 단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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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가 인정된다.
반면, 노조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Ⅰ. 서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노조법상 노조의 법적 지위
Ⅴ. 헌법상 단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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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기업 근로자의 대량실업이 유발될 것이 예상되므로 하청기업 근로자의 모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이나 쟁의행위는 사실상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1. 도급의 개념
2. 적법한 도급의 특징
3. 도급 운영시 노동관계법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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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권리
2) 노동 3권
2. 노동법의 체계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3) 노동법의 해석
Ⅶ. 노동법의 구제절차
1.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내지 고소고발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1) 담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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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그 자체를 배제하려는 제도라는 점 및 동법이[359]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 외에 사법기관에 의한 직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폐업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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