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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의결권
②당사자의 사건 신청에 대한 판정권한
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ⅱ)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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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할 법원에 판결이 확정 될 때가지 중앙노도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잇도록 신청할 수 있다(제85조 제2항)
라. 교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
교원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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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규칙제정권
ⅲ)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 긴급조정시 중노위위원장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 긴급조정
-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시 중재회부 결정
- 긴급이행명령 신청권
- 교원의 노동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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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와 분쟁 해결로는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ㆍ조정ㆍ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주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하는 판정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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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구별실익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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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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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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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당사자\' 특히 노동조합의 지위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이 대변됨을 인식하고, 이 절차에 대하여 안심하고 분쟁의 해결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와 같은 3당사자주의는 재판기관의 구성에도 적용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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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법인격 취득,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조세면제의 특전,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의 추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등이 적용된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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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장에 기록관리 유지
-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발) 사건
- 본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판정결과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되면 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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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3.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교원이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해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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