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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고 있음(부칙 제1항 및 제3항).
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와 행위요건
1. 적용범위
책임주체와 관련하여, 1934년 증권거래소법상의 비례적 책임은 그 법에 따라 제기된 사적 소송에서의 모든 피고에게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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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 2호에서 “총원”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기의 허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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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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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한다.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현재 시행중이기는 하다. 하지만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우리 기업의 경영현실에 비추어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현재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차례>
Ⅰ.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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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거하여 외감법상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 모두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받아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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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단체소송도 기업소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추진 중인 제도
ㅇ 증권집단소송 제도
- 소액주주의 집단적 피해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금년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ㅇ 공정거래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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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도 개선 : 승소 주주에 대한 관련 소송비용 전액 보상(변호사 수임료 포함) 및 승소주주에게 승소금액의 일부 직접 지급 판결
ㅇ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 강화된 대표소송 시행후 도입 고려
3) 조치결과
상법증권거래법 등에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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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도 개선 : 승소 주주에 대한 관련 소송비용 전액 보상(변호사 수임료 포함) 및 승소주주에게 승소금액의 일부 직접 지급 판결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 강화된 대표소송 시행후 도입 고려
(3) 조치결과 : 상법?증권거래법 등에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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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증권거래법 제15조) 및 외감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에는 아무런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이후에는 투자자 대표가 투자자 전체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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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증권거래법등이 보장하는 각종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를 늘려감으로써 기업 활동에서의 참여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이다.
(5)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방향 중의 하나는 분권화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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