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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제정당시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규정을 두어 시정하고 있었으나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부담조건을 부과할 수 없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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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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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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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연혁
집행유예제도는 대륙법계가 영미법계의 Probation제도를 다소 변형시켜 도입한 것이다. 이를 가장 먼저 입법화한 것은 벨기에의 \'가석방 및 조건부 유죄판결에 관한 법률\'이다.
3. 현행 집행유예제도
개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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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었다. 따라서 실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죄를 범한 경우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또한 다시 재판할 사건의 범죄를 언제 범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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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선고한 수개의 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에 그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다. 대결, 1997. 7. 18, 97모18.
따라서 먼저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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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취소의 대체 가능성
우리 형법상 법원은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에 처해진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최소할 수 있다(제64조 2항). 그러나 앞의 경우에 우리 법원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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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의 대상이 되는 1년 이하의 자유형, 즉 단기자유형의 시설행형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내처우제도는 그 내용이 다양할수록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집행유예에 있어서는 ① 양형단계에서 법관에게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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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실형의 판결보다 나중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먼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실형의 판결이 그 후에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결 1997.7.18. 97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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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 사례
1). 국민참여재판으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 부당한 장기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Ⅱ. 가석방
1. 사례
1). 군산교도소 석가탄실일 기념 가석방
2).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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