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특히 버스 문제에 있어 현재 시범적으로 10여 대의 무료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경우를 보면, 단지 하루 3차례(토요일 2회, 일요일 운행 안함) 복지
|
|
|
사회를 만드는 데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Ⅳ. 참고문헌
김정환 외, 『장애인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2020.
이영희, “장애인 고용과 사회적 배제 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5권, 2019, pp. 125-150.
박
|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책제안
Ⅰ. 문제제기
장애인은 선천적 내지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때문에 일상의 개인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 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2007년 3월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
|
|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
|
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되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Part 1. 장애인차별금지법
Part 2. 관련법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Part 3. 문제점과 개선방안
-
|
|
|
사회에 있어 장애인들은 그들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주형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5.08.20.
장애인복지개론 정무성·양희택·노승현,
|
|
|
복지서비스는 장애문제 해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경제적 권리,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를 통해 장애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
|
|
장애인과 정보, 소득보장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특수교육법’), 정보격차해소
|
|
|
문제는 국회학계관련단체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3.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은 147만 명(전체 인구의 3.1%)으로 추정되며, 등록 장애인은 129만 명
□ 장애인의 85%가 경제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
|
|
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05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서 2008
현외성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6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