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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로 인권의 유린지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속에 한국이 되는 그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Ⅳ. 參 考 文 獻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2001 . 7. 20 , 『여성일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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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 국민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직접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호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호주와의 종속적 관계에 내면화되어 있는 상당수 여성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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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폐지는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Ⅷ. 결론
우리는 本 보고서에서 \'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왜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의 찬반론에 주목을 하여 보았으며, 이것이 호주제 논의의 핵심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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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입각한 전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존립의 기반이 붕괴되어 더 이상 변화된 사회환경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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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 현재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론 호적법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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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33건에 비하여 대략 5배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비록 감시기능을 전자장비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관리자는 역시 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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