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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출범 후 직면한 여러 현안들-대미관계, 이라크 파병, 새만금 사태, 화물연대 파업, NEIS문제 등-에 대해서 진보세력과 지지층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대응을 했으며, 이는 곧 지지층의 이탈과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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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제일 먼저 뛰어들게 될것이다.
우리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면서 전투병력 대신 대대규모의 공병부대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일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전쟁에서 전후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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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이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이제 다른 성격의 운동들이 조직되어야 할 때이다.
*참고 문헌
「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
「참여연대보고서」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
이명박 정부 어디로' 시민단체 토론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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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시립대학교, 2005
- 김원동, 노무현 정부의 분산개혁과 분권개혁, 강원대학교, 2006
- 백기훈, 참여정부의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정책방향, 한국전자거래학회, 2003
- 전신욱, 참여정부의 국정방향 소개, 서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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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자살을 민주주의의 죽음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 전체를 민주주의의 시기로 아무리 의미부여를 한들 지지율 50%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여전히 변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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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또한 민중의 뜻을 관철하지 않은 채, 민중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2.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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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자이툰 부대 파병(2004)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임
→ 2012년 재진출
OECD 가입(199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한류 열풍: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가요가 세계 각국에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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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과 언론관계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ⅴ. 조현걸 외 1명(2010),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정책,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ⅵ. 정해구(2005),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평가 -참여와 탈권위주의, 민주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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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추가파병의 제문제 : 국제안보와 국내정치적 관점 경기대학교
동아일보, 2003.11.13. 이라크파병 혼선, 자주외교파 vs 한미동맹파
민진,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사례연구,『교수논총』(제38호)
우경림, 2010. 노무현 정부의 1차 및 2차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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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 최대이슈
오는 26~27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열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Putin)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군(軍) 이라크 파병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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