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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황
2010년 : 230개의 자치 단체 중 91개만이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
2012년 : 4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곳이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
형식적인 조례 제정 참여예산 제도란?
한국의 참여예산제도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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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NPOs)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 주인-대리인이론 관점에서」,
『행정논총』36(1).
1999. 「정부-NGO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 지원사업 분석」,
『밀레니엄 전환기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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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학 3판 \'최창호, 삼영사\'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안청시 외 8인, 나남출판\'
http://www.kalgs.or.kr
http://www.krila.re.kr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2. 지방자치의 연혁
3. 지방 자치의 성과 및 업적
4. 지방 자치의 문제점
5. 지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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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개혁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Ⅴ. 예산회계개혁의 문제점
1. 회계과목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결산서의 정보가치 결여
2. 결산보고서의 양식과 과목구분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이해가능성을 해친다
3. 결산의 적시성이 상실되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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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정책 요망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직의 정비
3. 지역혁신위원회의 설치 운영
4.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5. 전략적 유치희망 산업과 연구소 선정 및 유치
6. 학습지역 형태의(연구+생산네트워크)로서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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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중요성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식정보화
1. 긍정론
2. 부정론
3. 평가적 논의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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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제도, 4) 지식관리시스템
5) 전문화, 6) 평가제도의 구축
3. 미래 행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1) 전자정부체제의 조기 구축
2) 대리인정부제도의 효율적 관리
3) 세계적인 행정표준제도의 도입 확산
4) 지식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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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활동에 관한 인식분석적 연구 (연세대, 1990)
이규환, “공무원 단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97)
이숙재,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1989)
김인, “공무원 노동조합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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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자본예산의 부분적 도입
14. 예산에 대한 자율을 부여
15. 과학적 예산의 구축
16.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국민의사반영을 위한 국민예산제도의 도입 - 참여예산제도
17.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18.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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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기초연금은 간데없고 불량대책으로 일관
4) 복지예산 확충과 한시적 임기응변적 예산이 대부분
5) 경제위기대책, ‘돌려 막기’ 한시적 대책
4. 우리나라의 후진적 복지 원인
5. 복지국가의 과제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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