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각론(1992), 박영사
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1993), 박영사
이은영, 채권각론(1994), 박영사
황적인·이은영 공저, 독일법(1987), 박영사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김민중, {불법행위와 고의·과실론}, 고시계 96년 8월호
|
|
|
채권각론』(서울: 박영사), 1997.
이정규, 『한국법제사』(서울: 국학자료원), 1996.
구병호, 『한국고대법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4.
김용태 外, 『한국법제사개요』(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1.
박병호, 『한국의 법』(서울: 세종대
|
|
|
Ⅰ. 서론
우리 사회가 대량생산 ∙ 대량유통 ∙ 대량소비의 사회에 들어가면서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제조물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신체에 위협을 주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함이
|
|
|
포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c) 계약의 해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도급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
|
|
수 없는 것이다.(大判 1975. 4. 8. 75다254)
Ⅳ. 準事務管理
1. 의 의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의 사무를 자기를 위한 의사로써 관리하는 것(관리의사가 결여된 경우)
2. 종 류
(1) 불법관리(일반적 의미의 준사무관리) :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 관
|
|
|
of Real Estate Studies, 22(4), 91-108.
Lee, D. H., & Kim, J. H. (2021). Legal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artie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Journal of Legal Studies, 47(1), 195-216.
Yoon, S. J. (2020). A Critical Review on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
|
|
때에 한하여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경미한 점에 관한 것이라도, 그 입증만 있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Ⅰ. 불합의의 의의
1. 의식적 불합의
2. 무의식적 불합
|
|
|
.
약관법 제 3조 1항 단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 중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약관에 관하여는, 거래 시 상대방에 대한 명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 가스 및 수
|
|
|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
|
|
박종두, \"의료계약의 법적 구성\", 법조, 1992.10.
박준호,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대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12.
박형욱,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연세대박사학위논문, 2001.
방석호, \"인터넷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