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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책임을 면한다.
2. 증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403조의 규정
3.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538조의 규정
4. 공탁권의 발생
민법 제487조의 규정
5. 동시이행 항변권은 채권자에게 유지된다.
6.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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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채권의 행사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제469조,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되지 않음)이 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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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相보호)
♧상대방 無 : 언제든 취소(표의자만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 甲은 丙에게 대항×
乙
丙선
○乙채권자,A채무자,A→甲 강박하여 보증계약
⇒乙이 알았,알수 있었을 때 취소 이중매매
불법원인 급여
불공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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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의 이전
(4) 임의법규정
2.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1) 요건
(2) 효과
3. 채권자 위험부담의 예외
(1) 요건
(2) 효과
4. 매매에서 위험의 이전시기
(1) 의의
(2) 특정물 매매에서의 위험이전
(3) 종류매매의 경우
5. 사례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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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였다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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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기타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채권 기타 재산권의 종류
2. 피압류적격
(1) 독립된 재산권일 것
(2) 환가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
(3)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권일 것
(4)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5)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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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고 이 사례의 주요 법률적 논점인 위험부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3) 위험
위험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의미한다.
쌍무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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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을 일부 배척한 것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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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Ⅲ. 채무적 부분의 제조항
Ⅳ. 단체협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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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
< 판례 > 하자보수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관계(제667조 제3항)
< 판례 > 도급에서 목적물의 흠과 동시이행
㉣ 계약해제(제688조)
ⓐ 민법의 규정과 취지
ⓑ 건설도급계약에서 해제의 제한과 보수지급의 기준
< 판례 >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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