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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사점)
-인적분할은 분할된 사업부의 가치에 따라 분할비율을 산정하고, 분할비율에 따라 배정된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기존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분함. → 분할된 회사의 주주와 기존회사의 주주가 동일함.
-분할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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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의 만료시 둘 중 나중에 도래한 기간만료시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1. 들어가며
2. 자본감소의 방법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4.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5. 자산감소의 실행절차와 감자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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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보호 절차(이의를 위한 공고최고 및 이의채권자에 대한 조치)
(마) 신주의 발행배정 및 합병교부금의 지급
(바) X회사 보고총회
(사) 합병등기(X회사의 경우 변경등기, Y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3) 주식매수청구권 및 합병비율
1995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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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이의절차와 연대책임이라는 강력한 분할회사 채권자보호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분할과 이런 보호절차가 없는 영업양도와는 경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44조의 경우는 분할에 유추적용되는 것은 의문에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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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5) 이의제출채권자에 대한 미조치
2. 대법원의 판단
Ⅳ. 해석
1. 논점
2. 재량기각
(1) 서
(2) 학설
(3) 검사
Ⅴ. 사례적용 및 결론
1. 사례적용
(1) 논점 1
(2) 논점 2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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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 및 그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이의시기 : 이해관계인은 낙찰대금 완납 시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어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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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집행비용의 충당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⑤ 부동산의 훼손을 이유로 낙찰불허가신청을 한때
⑥ 채무자, 소유자(임의경매가능), 재경매시 전낙찰자가 낙찰(매수)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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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인 보증은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장래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근보증이라고 한다.
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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