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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2003, 법문사
김기수, 민법학 연습, 1990, 박영사
이영준, 민법총론, 1995, 박영사 Ⅰ. 문제의 제기
Ⅱ. 서론
Ⅲ. X토지의 귀속(취소권과 등기문제)
Ⅳ. 갑과 을의 관계
Ⅴ. 병과 갑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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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전득자가 적극 가담하였다면 무효
*사실혼 관계자와의 명의 신탁 약정도 무효. 혼인시 혼인한 때부터 유효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유부분과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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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행위능력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주장 및 입증
나.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에 관한 규정
(가) 최고권
(나) 철회권과 거절권
(다) 무능력자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Ⅲ. 동산물권의 선의취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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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가 보호를 받는다(일 팔조 및 오사팔조II 일 구조II). 그리고 채권양도의 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그 양도는 무효가 되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으로써(사사구조II) 전득자가 보호를 받는다. 일. 문 제
이.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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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Ⅰ.채권자취소권제도의 의의 및 존재이유
Ⅱ.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견해(통설, 판례)
Ⅲ.채권자취소권을 위한 요건(통설,판례의 입장)
Ⅵ.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Ⅴ.채권자취소권의 효과
12.불가분채권
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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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
(4) 대외적 관계
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 : 매수인의 채권자는 압류불가
② 매수인이 물건 처분시 : 제3자는 선의취득 가능 Ⅰ. 性 質
Ⅱ. 賣買의 豫約
Ⅲ. 賣買의 效力
Ⅳ. 還 買
Ⅴ. 所有權留保附 賣買(割賦賣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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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즉 청구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청구당하는 것 만으로 법정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경개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으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하든 채무자로서 하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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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환매권의 대위행사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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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B는 3천만 공제, 1천만 C에 변제, 1천만 A에게 반환하고 환매권 소멸시킬 수 있다.
4. 換買의 效果
(1) 매도인은 목적물 소유이전 및 인도청구, 매수인은 환매대금청구
(2) 594조 2항= 매도인은 매수인(또는 전득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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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가 청구한 것에 한하고,
2.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받은 경우는 불포함한다.
③ 更改
취소권자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신채권 또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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