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중 채무자는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채권자가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92조단서).
(4)계약해제권(544조,545조,551조)
채권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
|
|
|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변제자보호)
(2)공탁원인--수령거절,수령지체,수령불능,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
(3)공탁목적물 동산,부동산
#대금공탁가능--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또는
|
|
|
채권소멸 및 소급효
상계의 효과는 상계적상 시(始)까지 소급하여 쌍방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킨다. 따라서 상계적상 이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이행지체는 소멸한다. 여기서 상계적상 시는 최초로 상계적상이 있는 때이다. 상계적
|
|
|
채권자 지체
㉡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을 갖는 사유
면제혼동소멸시효상계권자 이외의 자에 의한 상계
㉢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이행의 청구 이외의 사유에 의한 시효의 중단정지,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불이행확정 판결 Ⅰ.
|
|
|
이행지체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④ 효과
이행 강제 : 원래의 급부가 여전히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현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손해 배상 :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와 더불어
|
|
|
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
|
|
|
해와 지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민 392단서). 이 경우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진다(대판 1962. 5. 24 62 다 175). 채권이 소멸하거나 채권자가 이체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채무의 내용
|
|
|
지체 - 강제이행,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이행지체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지체
|
|
|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도 채권자의 청구 즉 최고가 있어야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최고 없이
|
|
|
채권총론, 박영사, 2002.
나동민,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6.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1.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5.
정찬형, 상법강의(하)(제16판), 박영사, 2014.
최기원, 보험법(제3판), 박영사, 20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