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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2.11.27. 92다23029). 1. 관련 법규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3. 배상액예정의 효과
4.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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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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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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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
1. 의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다.
2. 배상액 산정의 효과
(1) 예정배상액의 청구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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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서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Ⅱ. 요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합의는 기본채권에 종된 계약이므로 기본채권이 유효하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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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예정계약을 따로 맺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사실, 즉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정한 것이라는 점은 그 주장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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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399).
(2) 요 건
1) 물건 또는 권리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전보배상의 전부를 받았을 것을 요한다.
2) 일부의 배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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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의 금지가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사용자의 실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Ⅰ. 들어가며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의 금지
Ⅲ.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Ⅳ,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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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위약금과 위약벌
Ⅱ. 대상청구권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
Ⅳ. 채권자취소권
Ⅴ. 제3자의 채권 침해
Ⅵ. 채권자지체
Ⅶ.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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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담보의 실행시 청산의 법리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격>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I. 문제의 제기
II.‘특수한’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
III. 법리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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